퇴직연금의 국민연금화? 실망스러운 시간벌기식 대책

퇴직연금이란??

노후소득을 보장 해주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의 이유??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은퇴를 하게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3년 부터 계속되어온 퇴직금 제도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번째로 회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때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가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갑작스럽게 목돈을 손에 쥐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근로자들은 큰 돈을 받아도 그것을 굴릴 줄을 몰랐습니다.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 사기 등으로 퇴직금을 잃어버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퇴직금의 관리를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기고 연금처럼 받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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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으로 불린다면 회사의 부담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의 결과 손해를 보더라도 근로자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 정도의 근로자들이 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이것은 확정급여형과는 반대로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자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형태입니다. 연봉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그 돈으로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담금에 개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회사의 부담금과 개인의 추가 부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퇴직급여를 불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금의 납입과 관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개인이 운용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금액을 실적배당상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납입한도(연)	세액공제 한도	소득구간	환급률	최대 공제액
연금저축	1,800만원	4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66만원
			5,500만원 초과	13.2%	52.8만원
IRP		3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49.5만원
			5,500만원 초과	13.2%	3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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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

23년 들어서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이대로 가면 2057년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개혁이 시급한데요. 현재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2개로 분리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절반 정도를 공적 기관에 맡겨 운용하자는 이야기인데, 퇴직연금의 국민연금화로 국민연금 고갈의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은 구조적으로 언젠가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형태인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 보다는 시간 벌기식 대책만 나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와 불행한 노후 생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