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사업배경, 지원내용

오늘 아침에 외출을 해보니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등... 뉴스로만 봤을 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추위가 몰려오니 몸으로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난방비는 요즘 어찌나 비싼지 보일러를 맘놓고 작동시키지도 못하죠..!!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난방을 하지도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세요!

---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3.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4.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제외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5. 추천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지자체에서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

 -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제단으로 신청

---

신청절차

신청 및 추천

추천 : 지자체장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

지원내역 협의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 협의

                        ∇

서류제출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

지원결과 확인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

하자 발생시 A/S 요청

하자보증이행기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보일러 3년

---

사업배경

2005년 한 여중생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석달치 전기요금 88만원을 내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에너지 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어 갔고,

2006년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한국에너지재단 출범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등 에너지 복지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많은 가구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사회양극화, 열악한 에너지이용환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빈곤 해소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

지원내용

1.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 벽면 단열제 부착 → 구조틀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2.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창호로 교체합니다.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를 설치합니다.

 - 창틀 해체 → 신규틀 시공 → 단열사춤 →노출부 마감

 

3.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 마무리

 

4.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와 항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합니다.

 - 벽체 이물질 제거 → 곰팡이제거제 등 약품처리 → 탄화코르크 벽면 시공

 

5.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지원합니다.

 

6. 냉방기기 보급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를 위해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저감형 냉방기기를 지원합니다.

---

여기까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으시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올린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